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기준과 금액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 1명이라도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예외 없이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비정규직(기간제, 일용직, 아르바이트), 18세 미만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또한 해당됩니다. 이를 어길 시 벌금과 과태료는 물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벌금은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벌금의 금액은 채용한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대상 근로자가 정규직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벌금의 액수는 무조건 500만 원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0만 원 선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벌금액보다 전과기록 또는 수사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퇴사한 근로자로부터 고소가 접수되면 관할 기관에서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다른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미작성하였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벌금액을 포함한 최종 판결을 하게 되는데 기소유예를 받게 되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5년 혹은 10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2.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비정규직(기간제, 일용직,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벌금이 아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벌금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별도의 시정기한 없이 즉시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과태료에 추가로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법이 아닌 기간제법이 적용되는데 각 조항에서 표현하는 근로자의 의미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해석 여부에 따라 근로자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단순히 과태료만 납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항목별로 누락되었을 경우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자세한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항목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시 | 2차 위반시 | 3차 위반시 | |
| 근로계약 기간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 임금구성 항목 계산&지급방법 | |||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 시간 | |||
| 휴게시간 | 30만 원 | 60만 원 | 120만 원 |
| 휴일, 휴가 | |||
| 근무장소, 근무내용 |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필수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면 누락된 항목 하나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6개의 필수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1차 위반 시 총 24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간단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필수항목을 모두 포함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한 뒤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의 경우도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여 고용을 하시는 초보 사장님이나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경우 꼭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 환경에 대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노무 상담 서비스들도 있으니 이를 활용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 만큼 꼼꼼히 준비하셔서 더욱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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